'개인정보취급방침'에 해당되는 글 1건
2008/04/23 09:44
[오픈마켓]
오늘 기사를 보니 옥션이 해킹사건 이후 2회에 걸쳐 '개인정보취급방침'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옥션이 돌이킬수 없는 자충수를 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번 '개인정보취급방침' 변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옥션 해킹사건 후 약관변경 눈총
옥션의 ‘꼼수’… “주민번호 분실-도난-유출 책임 안져”
1. 첫번째 이슈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'제27조의2제3항'을 보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해킹이후 옥션의 공지에는 이유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. 이것은 해킹전과 이후의 공지사항을 비교해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.
1) 해킹전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시 공지사항
2) 해킹이후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시 공지사항
* 2008년 2월 11일 공지
* 2008년 3월 18일 공지
2. 두번째 이슈
시행령 '제3조의2의제2항'을 보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3가지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옥션은 여기서 첫번째 방법인 '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공지사항'을 통해 공지를 했는데, 문제는 '홈페이지의 첫화면 공지사항' 이란 개념 같습니다.
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'첫화면의 공지사항'이란 인터파크와 같이 첫화면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, 단순히 공지사항 메뉴만 있는 것은 법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.
* 예) 인터파크 첫화면 공지사항
3. 참고자료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[(타)일부개정 2008.2.29 법률 제8852호]
제27조의2(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)
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.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,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
2.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),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,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(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 및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)
4.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(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)
5.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
6.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
7.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
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,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07.1.26]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일부개정 2007.7.27]
제3조의2(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)
②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변경 이유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한다.
1.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
2. 서면·모사전송·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
3. 점포·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는 방법
물론 옥션 법무팀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하기 전에 확인을 했겠지만, 개인적으로는 이번 건은 분명히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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